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기본소득은 국가(정치공동체)가 국민(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 네델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저자, 오준호는 재원마련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부(富)와 생산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부를 어떻게 분배할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호소하며 설득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조달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다.
... ...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짜로 돈을 주면 안된다는 노동윤리에서 비롯된 거부감이다.”
1장. 기본소득, 왜 지금일까?
기본소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의 발달과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선별 복지의 실패, 이주노동자, 여성, 노인 등 약자를 향한 증오 행동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절대적 편견으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무상을 준다면 그것을 탕진해 버리거나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나이가 차면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한다!’ 결코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생활비를 받는 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2장. 공짜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고?
영국, 인도, 케냐,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에서 사람들은 결코 ‘공짜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빈곤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음으로써 대부분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더 나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3장. 일이냐 삶이냐
전통적인 노동 윤리의 시각을 거부해야 함을 강조한다. 취업 노동만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활동도 중요함을 이야기 한다. 즉 가사노동, 육아돌봄, 자원봉사, NGO정치참여와 같은 일들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이런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금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를 기본소득이 수행한다. 또한 비약적인 과학 발전은 일자리 감소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며,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4장 기본소득, 우리는 자격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누구나 국가에 기본소득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기본소득은 국가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배당금이다.
사회적 협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누구나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민주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저자는 재원 조달의 대안으로 증세와 분배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복지를 늘여야 한다면서 증세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 ...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수익, 이자 수익, 주식 차익 등 불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높여가야 한다.”
기본소득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기인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쇼크? 일자리 부족?
지금의 현실은 더 이상 노동윤리를 강요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변화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과잉노동, 잉여인간, 실업의 악순환이 아닌 보편적 기본소득 위에서 각자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꿈꿔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생존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면 보다 급진적인 재분배와 사회문화적 요구를 제기하는 다음 단계의 사회운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으로 최소 조건을 보장받으며 해고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단적 협상력을 키울 수 있어 노동운동의 힘이 강화되고 사회적 연대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 특히 청년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
*온새미로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비가 보장된다면 생계유지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자기 계발의 다른 요소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요소에 대한 소비 비용의 순환은 경제의 순환을 이루지 않을까?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취업 노동에 가치를 두는 현대인은 직업, 지위, 명함, 연봉, 평판, 영업실적 같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케인스는 미래에는 ‘들판의 백합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